▶︎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 업종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5천만원(청산가치 반영 전)

▶︎ 채무액 : 약 2억

▶︎ 채권자수 : 3명

▶︎ 진행결과 :

2026.04.02 간이회생 신청

2026.04.06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2026.04.20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초기에는 다양한 유통채널 입점과 제품 개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지속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유통 수수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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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출 확보를 위한 가격 인하와 판촉 확대는 단기 매출에는 기여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무구조에 이르렀고, 채권자 압박이 가중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사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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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내용 :

① 외부 환경 + 유통 구조 변화 중심의 위기 재정의

해당 사건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농협 유통채널 입점 이후 발생한 수수료 및 인건비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일시적 매출 부진’이 아닌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재정의하였고,

특히 오프라인 유통채널 특성상 고정비 부담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위기가 내부 경영 실패가 아닌 외부 환경 변화와 유통 구조 변화가 결합된 결과임을 명확히 하여 회생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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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격 전략 실패 → 비용 증가 → 유동성 악화 구조 연결

채무자는 매출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및 판촉 확대 전략을 선택하였으나,

이는 단기 매출 유지에는 기여했지만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며 오히려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하 → 수익성 악화 → 차입 증가 → 금융비용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흐름을 하나의 재무 구조 문제로 통합하여 설명함으로써,

단순 적자가 아닌 구조적 손실 구조임을 강조하고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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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속기업가치 중심의 회생 타당성 구조화

본 사건에서는 청산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반면,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경우 더 높은 변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자산·부채 분석과 함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의 손익추정과 현금흐름 계획을 기반으로 변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회생 신청이 아닌 ‘실현 가능한 회생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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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용 구조 개선 및 사업 재편 방향까지 포함한 실무 설계

변호인단은 단순히 절차 개시에 그치지 않고,

향후 회생계획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절감,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축소 등 고정비 절감 전략과 함께, 주력 상품 변경 및 판매 채널 재편을 통한 수익성 중심 구조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현금흐름을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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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