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회사규모 : 자산 약 7만원(청산가치 반영 전)

▶︎ 채무액 : 약 1.9억

▶︎ 채권자수 : 3명

▶︎ 진행결과 :

2026.02.24 파산 신청

2026.03.27 파산선고(간이파산)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AI 기반 피부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출발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IT 외주 사업을 통해 성장하였고,

이후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사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초 외주 개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미수금 소송이 장기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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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운영을 이어갔지만 자금 부담이 커졌고,

결국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대표자 1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해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초기 시장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출 이자와 법인 유지 비용까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겹치면서 법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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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내용 :

단순히 영업 부진에 따른 파산이라는 점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주 개발 미수금 발생과 소송 장기화,

정책자금 대출을 통한 운영 지속, 화장품 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추가 자본 부족으로 이어진 경영 악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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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 산정표를 통해 법인의 실질 자산이 예금 71,684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1억 9,5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대부분이 폐기되어 환가가 불가능하고,

담보권이나 계속 중인 소송도 없다는 사실까지 함께 정리하여 절차상 쟁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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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인이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복잡한 조사 없이 간이파산 절차로 신속하게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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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