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반도체 및 계측장비 유통)

▶︎ 채권자 수 : 4명

▶︎ 채무액 : 약 9.5억

▶︎ 회사규모 : 자산 약 2억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2026.03.14 파산 신청

2026.04.01 파산선고 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반도체 칩과 계측장비를 수입·유통하며 오랜 기간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해 성장해 온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부터 주력 매출처의 사업 철수와 구매 축소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신규 사업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경영 자원이 분산되고, 핵심 기술 인력 이탈로 영업 경쟁력까지 약화되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자의 개인 자금 투입, 친인척 차입,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자금 조달 방안을 동원하였으나,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중단하였고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단순히 채무 규모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장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거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력 거래처의 사업 철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축소, 해외 저가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매출 기반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파산의 불가피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25년 당기순손실이 약 2억 9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자산 약 2억 원에 비해 부채가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해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가 명확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자가 개인 자금 투입, 친인척 차입,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자구 노력을 시도하였음에도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과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고, 그 결과 신청 후 약 18일 만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