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물류센터 인력공급 및 도급업(고용알선업, 인력도급업)

▶︎ 채권자 수 : 2곳(조세채권 1곳, 임금채권 1곳)

▶︎ 채무액 : 약 2억 1천만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2천만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3.30 파산신청

- 2026.04.14 파산선고 결정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물류센터에 현장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대표자의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사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류 인력도급업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크고 수익률이 높지 않은 구조에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서 가산세까지 더해져 자금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후 주된 거래처였던 물류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장 인력 수요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시장 여건 악화로 대체 매출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과 조세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가 명확해져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최근 재무제표, 예금 잔액, 차량 시세, 미지급 임금 내역, 조세 체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고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거래처 이전으로 인해 핵심 매출이 중단된 경위와 지속적인 영업손실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영업 중단 현황을 함께 정리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가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신속한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