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간이회생

2.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회사규모 : 중소기업 연매출 약 16억

4. 채무액: 총 13억원

- 회생담보권: 1.4억 원 (산업재산권 담보)

- 회생채권: 7.3억 원 (금융기관 대여금, 특수관계인 채권, 상거래채권)

- 조세 등 채권: 6천만 원

- 공익채권: 3.8억 원

 

 

5. 진행결과 : 9개월만에 인가 결정

2025.08.01 신청서 접수

2025.08.07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08.26 개시결정

2026.04.15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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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생의 원인

게임 플랫폼 투자 적자, 2024년 말 경기침체로 인한 대기업 고객사의 예산 대폭 삭감으로 주력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상반기 수주액이 전년 대비 53%, 계약 건수는 22% 급감하였고, 저가 경쟁 심화와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분할 상환 부담(월 약 2,000만 원)과 임금체불이 누적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되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의뢰인은 2016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B2B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해 온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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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매출 22억 원대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플랫폼 사업 투자 손실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2024년 매출이 급감하고 임금체불 및 부채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2025년 8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부채 약 13억 원에 달하는 채무 구조를 분석하여 청산가치(약 5억 원)보다 계속기업가치(약 12억 원)가 약 7억 원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담보권은 1차년도(2026년) 전액 현금 변제,

회생채권은 출자전환과 10년간 분할 변제(35%) 방식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2026년 4월, 9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8. 사건의 쟁점사항

[쟁점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처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기 근속자들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해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을 약속했으나,

운전자금의15%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했습니다. 임금체불 융자 제도를 통해 일부 해소를 시도했으나,

장기 근속자들이 2차 퇴직하면서 임금·퇴직금 미지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 내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인 만큼,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회생계획 인가의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회사의 즉각적인 전액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 하에 영업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할 변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6년에 걸쳐 전액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직원별로는 최우선변제 공익채권과 그 외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를 대신해 선지급한 체당금 채권도 함께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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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직원들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보호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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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계속기업가치 입증

2022년부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게임공유 플랫폼 기술 특허(감정가 6억 4,500만 원)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가치와 향후 10년간 추정 영업이익을 정밀 산정하여 계

속기업가치(약 12억 원)가 청산가치(약 5억 원)를 크게 상회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담보로 설정된 특허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1차년도에 전액 현금 변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압도적으로 초과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함으로써,

채권자 입장에서도 청산보다 회생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인가 결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9.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한마디

매출 감소, 임금체불, 채무 누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결단을 미루다가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청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