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부산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가전제품 설치업(TV 벽걸이 설치 및 관련 자재 납품)

▶︎ 채권자 수 : 5곳(금융기관 2곳, 상거래채권 2곳, 임금채권 1명)

▶︎ 채무액 : 약1억 7천만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6400만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3.12 신청

- 2026.04.22 파산선고 결정(간이파산)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입주아파트 공동구매 시장을 중심으로 TV 벽걸이 설치 및 전기설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업 확장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무타공 TV 설치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으나, 전기면허 취득 과정에서 기술인력 유지비와 각종 운영비가 증가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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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입주 물량 감소로 기존 매출이 줄어들었고, 특정 거래처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 구조로 인해 거래처 상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물류업체와 협력하여 무타공 브라켓 개발 및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인건비·물류비·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환율 상승, 자재 원가 상승,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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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된 협력계약이 종료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고 주요 매출도 중단되어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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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사업 구조와 재무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높은 구조와 협력계약 종료가 재무위기로 직결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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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면허 취득에 따른 고정비 증가, 무타공 브라켓 개발 투자, 환율 및 원가 상승 등 외부·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재무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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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유 자산, 임차보증금, 예금, 비품 내역과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간이파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파산선고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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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