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1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슈퍼마켓 및 소매점 운영업 (신선·냉동 수산물 및 식품 도소매)
▶︎ 채권자 수 : 113곳
▶︎ 채무액 : 약 9억 8천만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4억9천만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3.30 파산신청
- 2026.04.30 파산선고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약 350평 규모의 대형 식품마트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개점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연매출 약 20억 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월 약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업력이 짧아 금융기관 대출도 거절되었고, 운전자금 확보가 실패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일부 공급업체가 납품을 중단하였고, 핵심 상품 부족으로 고객이 이탈하면서 매출이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대표자와 가족이 개인 자산까지 투입하며 영업을 유지하려 했지만 임금, 세금, 상거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가 설립 초기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높은 고정비 구조, 외부 경제환경 악화, 금융권 대출 거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미지급 임금, 조세채무 등 자산과 부채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파산원인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였고, 대표자와 가족이 사재를 투입하며 끝까지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여 고의적인 부실이 아닌 불가피한 경영상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