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단0000

▶︎ 업종 : 약국 운영업(대표약사)

▶︎ 채권자 수 : 19곳

▶︎ 채무액 : 약 14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6,400만 원

▶︎ 진행결과 :

- 2026.04.13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4.17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5.14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약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2년 약국을 개업하였으나, 개업 직후 서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에 위치한 약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으면서 초기 영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고객 확보 시기를 놓치게 되자 운영자금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차입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고위험 금융자산 투자까지 진행하였으나 시장 변동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약국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사업성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누적된 대출원리금과 고금리 이자 부담, 미지급 약품대금이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연체와 부도를 막기 위해 의약품을 매입한 후 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이른바 손실 매각까지 반복하게 되었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력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가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영업 기반과 회생 가능성을 보유한 전문 자영업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을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개업 직후 발생한 침수 피해라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과 이후 누적된 금융비용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안정적인 처방 연계 및 고정 환자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가 약 5억 6,472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6,416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향후 약국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제시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