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전회생법원 2026회단00

▶︎ 업종 : 제조업 / 법인 대표이사

▶︎ 채권자 수 : 16곳

▶︎ 부채 : 약 40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11억 원

▶︎ 진행결과 :

- 2026.04.22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4.24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5.19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외부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예금,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 자금으로 투입하였고, 이후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추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이자 부담이 커졌고,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회사 운영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추가 차입이 반복되었고, 대표이사로서 부담한 연대보증 채무까지 개인 채무로 전이되면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가 동시에 누적되어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재정 악화가 사치나 개인 소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부족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부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을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업 초기부터 개인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법인 운영에 투입하였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유 부동산 및 차량 등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약 6억 9,691만 원 규모의 청산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대표이사 급여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가 약 12억 3,808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6억 9,691만 원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