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회단0000

▶︎ 업종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항공·해상 화물대리업, 수출입 화물대리업

▶︎ 채권자 수 : 8곳

▶︎ 채무액 : 약 30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6억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24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4.28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국제물류 및 수출입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법인은 설립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으나, 2023년 이후 동종 업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저가 수주를 지속하면서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적정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또한 원자재 및 노무비 선투입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빠져 파산하면서 외상매출채권 회수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융부채 증가와 금리 부담 확대로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결국 법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표자인 채무자도 약 6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투입하고 각종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나,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압류와 금융기관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리금 전액 상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경영악화가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 금융채무로 전이되면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법인 경영악화와 연대보증채무 부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회생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과 향후 급여소득을 기초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약 12억 원, 청산가치가 약 5억 2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물류업계에서 장기간 축적한 경력과 향후 지속적인 소득 창출 가능성, 부동산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증채무 중심의 채무 구조와 현재 진행 중인 법인회생 사건과의 연계성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보전처분결정문

 

▶︎포괄적 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