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카페 프랜차이즈업

▶︎ 채권자 수 : 11곳

▶︎ 채무액 : 약 1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20만원 (청산가치 반영전)

▶︎ 진행결과 :

- 2026.04.14 파산신청

- 2026.05.13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카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며 가맹점을 13개까지 확장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루었으나, 직영점이 경쟁사 진입과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가맹점들의 폐점이 잇따르고 운영 중인 가맹점들도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채무자 법인의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졌으며, 대출금 및 거래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채소류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구조가 악화되어 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인건비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되면서 매장 운영의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

영업환경 악화로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자금 흐름이 더욱 압박을 받았다.

결국 직원 급여 및 기타비용으로 보유 자금이 모두 소진되고 금융기관 원금 상환 압박이

가중되어 회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여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 법인을 대리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사업 개요·연혁·자본 및 주주현황·임원현황 등 회사 현황을 정리하고, 최근 4년간의 자산·부채·매출 및 손익 현황을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신청 기준일 현재의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채권자목록과 임금 미지급 내역 등 첨부자료를 준비하여 파산원인(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을 신속히 받아내었고,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력하였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