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3

▶︎ 사건번호 : 수원회생법원 2026하합000
▶︎ 업종 : 공기청정제품·방향제품 제조 및 판매업(매트리스 살균·세탁 서비스 등 병행)
▶︎ 채권자 수 : 6곳
▶︎ 채무액 : 약 14억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9억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5.06 파산신청
- 2026.06.02 파산선고 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설립 초기 신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특허 기술을 자본화하는 등 성장을 모색하였으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구조상 매출이 정체되는 가운데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저가수주가 이어지면서 매출 대비 적정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기술 홍보와 시장 안착을 위한 연구개발·마케팅 투자, 인력 운용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매출 증가분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업환경 악화로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이자율 상승까지 겹쳐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었고,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법인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로 보유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추가적인 현금창출 능력 및 원금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 대리인은 파산신청서 및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 산정표, 특허권 가치평가보고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정리·첨부하여 파산원인사실(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