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24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화장품·향수·잡화 도소매업
▶︎ 채권자 수 : 12건
▶︎ 부채 : 863,676,682원
▶︎ 자산 : 1,120,686,258원
▶︎ 진행결과
- 2026.02.10 파산신청 (채권자 신청)
- 2026.06.02 간이 파산선고 결정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설립 초기 대형 유통사를 거래처로 확보하여 도매유통 단계에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거래처인 드럭스토어가 영업을 축소·철수하면서 생존을 위해 온라인 소매판매(B2C) 구조로 사업을 전격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는 유지되었지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물류·인력 비용과 플랫폼 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보다 고정비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 대출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자금 수혈을 받아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이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내수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매입대금을 선지급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더해져 법인의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회사의 핵심 운영 동력이었던 대표자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재무적 결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최대 채권자가 더 이상의 손해 확산을 막고 잔존 자산을 투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신청대리인은 신청인(채권자)과 채무자 법인 사이의 자금 대여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좌이체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 기초 자료와 최근 5년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산·부채·매출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목록과 임금 미지급내역 등을 정리하여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판관비 급증, 매출채권 회수 불능, 매입대금 사기 피해, 대표자 유고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성하여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대표자 심문 등 절차에 대응하여 파산원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파산선고와 간이파산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