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전회생법원 2026하합0000

▶︎ 업종 : 주택 및 아파트 건설업·분양업·임대업

▶︎ 채권자 수 : 110곳

▶︎ 총 채무액 : 약 79억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77억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2026.05.08 신청

2026.06.08 파산선고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설·분양·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7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364세대를 분양업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약 38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거래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 가격 하락과 임대주택 관련 분양가 제한으로 인해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금융기관의 원금 상환 압박과 지속적인 유동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었으며, 결국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채무자의 영업 중단 경위와 대규모 미수금 발생 원인,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분양가 제한에 따른 자산 처분의 어려움,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인파산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부채 현황과 채권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파산원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