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2. 업종 : 여성 건강 관련 비대면 검사 서비스 및 진단 시약 제조,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3. 채권자 수 : 6곳

4. 총 채무액 : 약 7억 3,999만 원

5. 회사 규모 : 자산 약 2억 6,683만 원

6. 진행결과

- 2026.06.01 법인파산 신청

- 2026.06.23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파산관재인 선임)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2020년 설립되어 여성 건강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기반 검사 서비스와 진단 시약 제조,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설립 초기 민간 투자 유치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정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 등을 발판으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추진하였고, 

대기업과의 공동개발 상품 출시와 대형 유통 채널 입점을 통해 시장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동일·유사 분야의 경쟁 심화와 소비 위축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신규 수익원으로 추진하던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 역시 현지 규제·인허가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연·중단되면서 계획했던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 사이 연구개발, 임상, 마케팅, 인건비 등 사업 유지·확장을 위한 고정비 지출이 계속되어 자금 유입보다 지출이 상회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외부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마저 한계에 부딪히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여기에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대표자의 건강 악화로 경영 공백까지 발생하여 위기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워졌고, 

결국 매출이 전무한 상태로 영업이 중단된 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법인의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자산 실사평가액과 청산가치 산정표, 채권자목록 등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특히 국내 매출 부진, 해외 진출 차질, 지속적 비용 부담, 대표자의 건강 악화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파산원인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신청 약 3주 만에 별도의 장기 심리 없이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파산재단 규모가 5억 원 미만인 점을 토대로 절차가 간소한 간이파산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채무자 법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