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9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하합0000 파산선고
▶︎ 업종 : 의류 제조 및 판매업 (자체 브랜드, 온라인 채널 중심)
▶︎ 채권자 수 : 2명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1건, 특수관계인 채권 1건)
▶︎ 총 채무액 : 약 9,600만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400만 원 (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5.21 파산신청
- 2026.06.15 파산선고 결정 (간이파산, 파산관재인 선임)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 법인은 2019년 청년창업자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사업자 형태로 의류제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년 법인 설립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COVID-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라는 외부 환경 악화에 직면하여 첫 시즌 제품의 주문 취소가 발생하였고, 생산된 제품 상당수가 재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가 2022년까지 이어지는 동안 매출 부진이 지속된 반면, 광고비·판매관리비 등 고정적 지출은 계속 발생하여 매년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2023년 일부 자금을 확보하여 생산과 판매를 재개하고 2025년 신제품 출시로 일시적인 매출 증가도 있었으나,
발생한 매출은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추가 생산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도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지속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부족이 심화되면서 부채는 2021년 약 4,000만 원에서 2025년 약 9,700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자산은 약 1,000만 원 수준에 그쳤고,
결국 법인의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법인의 재무제표·채권자목록·자산상태 및 청산가치산정표 등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사업 개시부터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위를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자금 사정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한 파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후 약 25일 만에 별도의 보정 지연 없이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파산재단 규모를 고려하여 간이파산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