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제조업 법인 간이회생 성공사례 - 부채가 자산의 4배인 법인도 회생이 될까? 간이회생 개시결정 실제 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15
본문
부채 10억 제조 법인, 간이회생 신청 한 달 만에 개시결정 받은 이유
부채 10억 제조 법인, 간이회생 신청 한 달 만에 개시결정 받은 이유
부채는 약 10억 원, 남은 자산은 약 2억 6천만 원.
임금 소송과 가압류, 추심명령만 20건이 넘게 진행되던 플랜트 제조 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법인은 간이회생 신청 6일 만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두 멈춰 세웠고, 한 달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폐업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서, 법인이 어떤 판단을 했고 법원은 왜 회생의 기회를 인정했는지 실제 사건 흐름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잘 나가던 제조 법인은 왜 회생을 신청했을까?
채무자 법인은 2020년 말 설립된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였습니다.
2차 전지 프레임, 세척 장비, 배터리 렉 제작까지 수주를 넓히며 한때 연 매출 27억 원을 넘길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외부에서 먼저 왔습니다.
2021년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원자재 단가가 크게 올라 원가율이 치솟았고,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여기에 내부 악재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데크 공사에서 설계 착오와 추가 공사분 정산 미흡으로 자금 흐름이 막혔고,
수출품 플랫폼 제작 건은 까다로운 검수로 납품이 4개월이나 지연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매출을 만회하려 저가수주로 대응했지만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해 손실만 쌓였습니다.
결정타는 거래처 부도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수금하던 구조에서 주요 거래처들이 잇달아 무너지자,
매출채권 회수가 막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법인에 돌아왔습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악순환 속에 임금과 차임이 체불되었고,
채권자들의 가압류·추심명령·임금 소송이 20건 넘게 이어지며 법인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외부 요인 : 원자재 단가 인상, 건설경기 침체, 거래처 연쇄 부도
▶︎ 내부 요인 : 공사 정산 미흡, 납품 지연, 저가수주, 외담대 수금 구조, 금융비용 증가
신청 6일 만에 강제집행이 모두 멈춘 이유는?
회생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압류·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6년 5월 20일 신청 후 불과 6일 만인 5월 26일,
수원회생법원이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제43조 제1항)과 포괄적 금지명령(같은 법 제45조 제1항)을 동시에 결정했습니다.
▶︎ 보전처분 :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담보제공·재산 처분·자금 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산을 동결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전면 금지
이 결정으로 20건이 넘던 소송·집행 압박이 일시에 멈췄고, 법인은 영업 기반을 지킨 채 회생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왜 회생의 기회를 인정했을까?
핵심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였습니다.
▶︎ 청산가치 : 약 1억 5,000만 원 - 지금 법인을 청산하면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최대치
▶︎ 계속기업가치 : 약 5억 7,200만 원 - 법인을 살려 영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약 4억 2,100만 원 높다는 점이 5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채권자 전체에게도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의 소액영업소득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개시원인이 있고,
제42조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6년 6월 18일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채무자회생법 제74조)이 내려져,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변호사의 조력, 무엇이 달랐나?
▶︎ 간이회생 요건(소액영업소득자) 해당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은 트랙을 선택
▶︎ 5년 재무제표 분석으로 청산가치 대비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수치로 입증, 법인 존속의 경제적 타당성을 논증
▶︎ 신청 직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속히 확보하여 채권자들의 집행을 전면 차단
▶︎ 대표자 심문사항 답변서를 치밀하게 준비해 경영 투명성과 회생 의지를 소명,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이끌어냄
▶︎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 회생채권 일부 출자전환·분할변제 등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의 골격을 신청 단계부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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