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2. 업종 :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제조·도소매업

3. 회사규모 : 총자산 약 9.4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약 20.3억 원​

5. 진행결과

2025.11.17 신청서 접수

2025.11.19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12.12 개시결정

???? 2026.06.17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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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년 설립되어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을 제조·판매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으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선정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반려동물 시장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며 상당수의 선두기업이 대기업 계열로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의뢰인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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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겹쳤습니다.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부채가 늘어나면서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었고, 특히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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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매출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금융비용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이 순차적으로 맞물리며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체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적 파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득이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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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년 설립되어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을 제조·판매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으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선정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반려동물 시장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며 상당수의 선두기업이 대기업 계열로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의뢰인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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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겹쳤습니다.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부채가 늘어나면서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었고, 특히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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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등 법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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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채권조사 단계에서부터 회생담보권과 각 유형별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각 채권의 성격에 맞는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절차 진행 도중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대폭 늘어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자,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출자전환 비율과 분할변제 기간을 조정하여 회사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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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26년 6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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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절차 진행 중 구상채권 급증에 따른 변제계획의 재설계

채권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회생채권 규모는 약 9.4억 원 수준이었으나, 조사기간 이후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이 의뢰인을 위해 대위변제를 하면서 구상채권이 추가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하나의 구상채권만 최종 10억 원에 달해 전체 시인 채권액이 약 20.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초 조사기간 대비 채무 총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채무가 뒤늦게 반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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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절차 도중 채무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 이미 수립해 두었던 변제 재원 계획의 전제가 흔들리고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인가 요건의 판단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인가를 받기 위한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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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탠다드는 구상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2%만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마저도 제1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총액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연차별 현금 변제 부담을 회사의 예상 영업수익금 범위 내로 낮추었고, 추정자금수지계획표를 재작성하여 늘어난 채무 규모를 반영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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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미확정채권 및 특수관계인채권을 둘러싼 다툼의 정리

채권조사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부인되었고, 해당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까지도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최초 조사단계에서 전액 부인되었다가,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뒤늦게 이의철회를 통해 시인되는 등, 채권의 존부와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여러 건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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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확정채권을 회생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를 방치하면 향후 판결에 따라 회생계획상 변제 총액이 달라져 계획의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뒤늦게 존재가 확인된 특수관계인 채권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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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의철회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편입하되, 특수관계인채권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하는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현금 유출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여, 향후 소송 결과가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도록 회생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회생계획 자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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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 자체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폐업이나 청산만이 능사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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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생절차의 성패는 신청 시점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출 부진이나 금융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위험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방치하다가 가압류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서야 절차를 검토하게 되면, 이미 계속기업가치가 훼손되어 회생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의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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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채권 조사, 권리변경, 출자전환, 변제계획 수립 등 복잡한 법적·재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정이며, 특히 이 사건처럼 절차 진행 중 채권액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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