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5간회합000​

2.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회사규모 : 자산 2천 5백만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4.8억원

5. 진행결과

2025.12.03 신청서 접수

2025.12.09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01.05 개시결정

???? 2026.06.19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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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설립 이후 미술 감상 기반 교육 콘텐츠 분야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정부 R&D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온 기업이었습니다. 최초로 관련 협회의 기술경영인상을 수상하고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는 등 기술·교육 융합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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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시장이 축소되면서, 그동안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로 투입해 온 기술 개발이 산업 기반 붕괴로 수익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메타버스 중심 사업 구조를 AI 융합 구조로 급히 전환해야 했으나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기존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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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련 분야 연구개발비 예산이 축소되면서 과제 수행 시 선투입 비용 부담이 커졌고, 여기에 국내 경기둔화로 인한 매출 회수 지연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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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부터 관여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냈고, 이후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과 신고,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 조사보고서 대응 등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특히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채권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관계인집회 가결과 법원의 인가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쟁점 1]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자 변경 및 채권액 재조정 문제

회생절차 진행 중 보증기관이 의뢰인을 위해 금융기관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기존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의 상당액이 구상채권으로 전환되고 채권자 명의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위변제 시점과 절차 진행 시점 사이의 시차로 인해 시인된 채권액과 실제 권리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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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핵심은 명의변경으로 인해 채권 성격과 금액이 달라진 채권자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추완신고한 채권 일부에 대해 중복신고 여부를 다투는 이의가 제기되어,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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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채권양도의 특례 조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의 채권자 및 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채권에 대해서는 이의철회 절차를 거쳐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도록 하여 일반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채권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없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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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영세한 자산 규모에서의 청산가치 보장 및 변제재원 확보 문제

의뢰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총자산이 채무 총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극히 영세한 재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을 조사위원의 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자체의 존속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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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건은 매도가능증권, 특허권, 상표권 등 실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가치가 조정되는 자산들 속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 시 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고, 동시에 현금변제 재원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수용 가능한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회생절차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자체가 인가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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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탠다드는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함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현금변제 부담을 대폭 낮추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0년에 걸쳐 균등분할 현금변제하도록 하여, 제한된 영업수익금 범위 내에서도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가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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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제도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파산으로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업 환경이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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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생절차는 신청 시점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성 위기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계속기업가치 자체가 훼손되어 회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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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는 법률, 회계, 세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채권자 목록 작성부터 회생계획안 수립, 관계인집회 대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세심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회생 전문가와 조속히 상담하여 자사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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