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매년 늘어도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하나로 수출 채산성이 뒤집히고, 신규 브랜드 하나로 유동성이 바닥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꾸준히 성장하던 법인이 환율과 투자 리스크가 겹치며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받아낸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법인이었을까?

채무자 법인은 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해

국내외에 유통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매출을 늘려 온 회사였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간회합0000 (간이회생)

▶︎ 업종 : 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 도소매업 (화장품 브랜드 유통·판매 겸업)

▶︎ 채권자 수 : 회생채권 6건

▶︎ 총채무액 : 약 5.8억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3억원

▶︎ 진행결과

- 2026.04.22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5.07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26.06.15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왜 부채가 쌓이게 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엔화 약세로 일본 거래처들이 매입 규모를 줄이면서 수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고 자체 브랜드를 새로 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유통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판매단가를 낮추는 출혈 경쟁까지 겹쳐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일본 현지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으나, 투자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족한 자금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동성은 계속 악화되었고, 상거래채무 변제가 지연되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2025년에는 약 2억 8,166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 채무자 법인의 설립 경위, 매출 및 재무 현황, 부채 발생 원인을 자료로 정리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제출

 

▶︎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소명, 회생절차 진행의 타당성 뒷받침

 

▶︎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법인의 재산을 보전하고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차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아 줄 것을 주장,

대표자가 계속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

 

왜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이었을까?

간이회생은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를 위해 일반회생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 법인은 개시신청 당시 부채가 약 5억 7,500만 원으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 기준(50억 원 이하)에 해당해 간이회생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이대로 두면 파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 법원이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부분도 별도로 외부 관리인을 두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회사를 이끌며 회생을 진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대표자가 계속 경영을 맡는 편이 회생에 더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이 사건은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법인이라도 환율 변동, 투자자 리스크, 신규 사업 확장 비용이 겹치면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 총액이 5억 원 안팎인 소액영업소득자 법인의 경우, 일반 회생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회생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유동성 위기 초기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는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