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수주로 매출을 만들어가는 IT 서비스법인에게 '수주 절벽'은 곧 자금난으로 직결됩니다.

이 사례의 채무자 법인도 신규 프로젝트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개발 인력을 곧바로 줄이지 못해 고정비 부담이 쌓였고,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34일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을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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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생 개시원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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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될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원인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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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사 조정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 유지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보아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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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왜 함께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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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개별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재산 처분을 하면 회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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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변제·재산처분·자금차입·채용 제한)과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절차 금지)을 함께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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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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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제4항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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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경영진이 회생절차 안에서 계속 경영을 담당하게 되어(이른바 DIP 방식),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생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