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광주회생법원 2026간회합000

2. 업종 : 자동차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수입·수출, 도소매업

3. 회사규모 : 자산 3.5억 원

4. 총채무액 : 총 채무액 10억 원

5. 진행결과

2026.01.09 신청서 접수

2026.01.21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02.26 개시결정

→ 2026.07.09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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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설립되어 자동차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수입·수출과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 이후 3PL 사업과 택배송장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주요 거래국의 봉쇄 조치와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등이 겹치면서 수입 업무와 영업활동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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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전자상거래와 물류창고 운영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오히려 초기 투자비용과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는 곧 유동성 악화와 채무 상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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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어려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채권자와의 공정한 권리조정과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총부채가 약 10.9억 원으로 간이회생 대상 요건에 해당하였고, 스탠다드는 이 점에 착안해 절차 초기부터 간이회생을 통한 신속한 회생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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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 겸 법률상 관리인 체제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은 신청 단계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확보, 채권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력자(CRO)를 선임하도록 하여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였고, 그 결과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의 핵심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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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완전자본잠식 소규모 법인의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신속한 회생 진행

의뢰인은 총자산 약 3.5억 원에 총부채가 약 10.9억 원에 달해 자산이 부채를 크게 밑도는 상태였고,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한 소규모 법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절차가 장기화되어 그 사이 영업기반과 거래처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컸고, 특히 소규모 법인 특성상 절차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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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건은 총부채액이 간이회생 대상 요건(소액영업소득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절차 초기부터 일반회생이 아닌 간이회생으로 진행 방향을 잡아 전체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조사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채권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뒤늦게 채권을 신고하는 등 절차 진행 중 변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기존 회생계획안과 정합성 있게 반영하는 것도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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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신청 시점부터 총부채 규모를 근거로 간이회생절차를 선택하여 신청하였고, 그 결과 신청(2026. 1.) 후 약 2주 만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으며, 신청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는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켰습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신고,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등 법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뒤늦게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후보완 시·부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 제1차 수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도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회생계획 인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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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정부지원 회생컨설팅 활용을 통한 예납금 부담 완화

의뢰인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직후인 2026. 1.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약 1,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보유자금은 약 1,62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예납금은 물론 회생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비용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현금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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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건은 한정된 자금으로도 법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부실한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해 컨설팅 비용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이미 결정된 예납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절차 초기의 자금 압박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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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의뢰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지원하였고, 2026. 2.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일까지 외부 전문 회계법인이 컨설팅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총 사업비 약 1,930만 원 중 정부지원금 약 1,740만 원, 기업부담금 약 190만 원)을 체결하도록 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지급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정부지원사업 선정 사실을 근거로, 기존에 결정된 예납금 약 1,500만 원에 대한 감액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비용 부담을 추가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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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지급한 기업부담금 약 380만 원 외에는 별도의 큰 지출 없이 전문성 있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급 이후에도 약 1,230만 원의 자금을 보유한 채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정부지원사업과 예납금 감액을 함께 활용해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이후 부실 없는 회생계획안 작성과 신속한 인가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파산이라는 종국적 선택 대신, 채권자들과의 공정한 권리조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이라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면 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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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생절차의 성패는 신청 타이밍에 크게 좌우됩니다. 채무 상환 지연이 누적되고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뒤에는 회생계획을 세우더라도 실행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기 전, 그리고 영업기반이 완전히 훼손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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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부채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일반회생보다 짧은 기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자사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회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와 시기를 함께 설계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