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는 줄어들지만,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회생·파산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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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지방 지방법원의 파산부만으로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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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회생법원이 신설되고,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장과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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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간판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생·파산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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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존 지방 법원 파산부에 집중되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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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역 간 처리 속도나 기준의 격차는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오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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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늘어나면 회생이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회생이 쉬워질지, 어려워질지는 법원이 아니라 신청인이 결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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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를 만드는 건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와 그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입니다.

회생법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요건이 다소 완화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 법원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원도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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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재기를 원해서,

“이번에 면책을 받으면 정말 성실하게 살아보겠다”는 태도로 들어오는 사건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 어떻게든 압류만 막아보려는 신청

-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왜곡한 진술

- 돈을 안 갚기 위한 수단으로 회생을 이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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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용 사례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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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이 많아질수록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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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지 않은 선량한 채무자들입니다.

 

 

 

“이 사건 됩니다”보다 중요한 질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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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되는 사건

- 어렵지만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

-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건

문제는 안 되는 사건까지 “됩니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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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뢰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저희 쪽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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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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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보니, 이 지점에서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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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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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렵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지,

그리고 맡았다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입니다.

 

 

신청서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에 남기는 첫 인상입니다

요즘 보면 “신청서 10만 원에 써드립니다” 같은 광고도 많습니다.

신청서를 잘 써준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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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생 신청서는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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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 현재 재산 상태

- 실제 소득 구조

- 채무가 늘어난 구체적인 원인

- 채무자의 진술과 태도

이 모든 것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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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청서를 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살려주고 싶다”

“이 사람은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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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이 아주 초반에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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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대로 쓰려면

시간을 들여 입증자료를 모아야 하고,

첨부 서류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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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청서를 잘 쓰면 금지명령도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부실하면 금지명령 자체가 나오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금지명령까지만’ 처리하는 구조가 만드는 문제

간혹 “금지명령만 받아주겠다”는 방식으로 사건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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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절차 전체를 책임진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금지명령 이후에는 손을 떼겠다는 의미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제도 악용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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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중간에 빠지는 사건들이 반복되면

법원은 그 로펌, 그 신청인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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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요즘 들어오는 사건들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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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생기면,

???? 선량한 채무자들까지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수습해야 했던 피해 사례들

실제로 회생이 가능한 분임에도

“파산이 된다”는 말만 듣고 파산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득도 있고, 회생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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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회생으로 다시 돌리는 건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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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을 수습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 처음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회생의 성공은 ‘인가’가 아니라 ‘재기’입니다

회생은 단순히 인가 결정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입니다.

법원에

“10만 원만 더 깎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계속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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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회생 사건은 쉬운 사건이 없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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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듣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책임감과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법원은 로펌을 기억합니다

법원도 결국 사람이 모여 일하는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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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지

- 관리위원 면담과 재판부 대응을 성실히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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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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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는 특정 로펌들의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 되어

법원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