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해외에 사는 사람도 될까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
Date2025.06.25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간혹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 상담신청을 남겨주셔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곤 하는데요.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해외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주요 사항
답변부터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국내에 빚이 있고 개인회생/파산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이지 거주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도 안하시거나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 거주자 이거나 근무 때문에 1년 반 이상 해외에 나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파산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관할 법원은 어디로 결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관할법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관할법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의 난이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거주자는 거주지가 해외인데 관할법원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있었던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 상 최종적으로 있었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이고,
부산이라면 부산 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참고 사항
국내 거주자에 비해 서류 발급 및 전달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 대리 발급의 어려움 등) 법원 집회 참석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집회에 1회 참석해야 하며
[ 개인파산은 선고 결정 시 1회, 면책 결정 시 1회, 총 최소 2회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및 근무를 이유로 참석을 미루거나 조정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은 어렵습니다.
불출석을 한다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고, 직접 참석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