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

 

최근 한국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을 돕기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많으니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

​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빨리 신용정보에서 '개인회생' 기록을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개인회생 진행 중' 상태로 인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과 같이

 

 

1년 후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과거 5년간 정보가 유지되던 기간은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으며,

재신청 제한 등 이미 재도입 방지 장치가 있어 반복적인 신청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채무자들이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

 

다만,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해서 바로 신규 대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은 여전히 개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균형을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이 변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지만 10년간 이 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저의 소견은 개인회생 중이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끝난 후 대출을 받는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

 

​

​

일반적인 채무조정 외에도, 특히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논의가 활발합니다.

​

 

2025년 4월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1,200건 이상이 신탁 관련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전세사기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복잡성을 더하며,

일부 구제책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장기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때때로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여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 노력합니다. 

 

 

정부가 직접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더 빠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어 회생 및 파산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의 의견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서민들의 채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무 탕감 및 조정을 업으로 살아오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이런 자구책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시스템의 확대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회생파산 분야에서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련 정책은 많지만

 아직은 저와 같은 사설 변호사의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은 당연기에,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