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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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못해 기껏 다 해놓고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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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제금 납부와 채권자 집회 참석은 절차의 핵심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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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변제금을 채권자 집회 이후에 납부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정해준 첫 변제일자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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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송달하는 개시 결정 통지서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뒤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생활비를 확보하여 변제금 미납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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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의의 사고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 납부 일자를 뒤로 미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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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집회를 아무 이유없이 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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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로 집회에 참석하면,

법원에서는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다시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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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집회에 불참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즉시 폐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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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채권자 집회와 변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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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납부한 변제금의 처리 방식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전에 폐지되었다면,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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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폐지되었다면, 이미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결정 전에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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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폐지가 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다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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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출하여 사건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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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영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숙지와 성실한 변제금 납부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