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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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인회생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다들 아실 수 있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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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 방침과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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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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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선례를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를 이유로 채무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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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실무규정으로 가상화폐의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지방 법원들도 이 판례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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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지 않은 법원도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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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입니다.

2021년 11월 서울회생법원의 기준 발표 이후,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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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채무자의 경우, 배우자 부양 가족 인정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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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가생계비는 누구나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변제율이 어느정도 높아야 추가생계비를 요청해볼 수 있으며,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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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복잡한 서류 준비는 많은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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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무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회생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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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인회생은 절차의 복잡성 보다는 개인회생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수 천건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