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압류를 멈추는 진짜 방법, 금지명령의 모든 것”

회생 신청 후 바로 멈추는 건지, 압류된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abI4sQ5ynU

 

끊이지 않는 독촉,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채무 문제로 인해 하루에도 수차례 독촉 문자가 오고, 전화가 쏟아지며, 급기야 통장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 시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즉시 이후의 모든 추심행위, 독촉, 소송행위가 중단됩니다. 결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압류나 독촉이 들어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이죠.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다면 그 일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압류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지만,

이후의 추심이나 전부명령 같은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법적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개인파산에는 ‘중지명령’.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 제도가 존재하지만,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대신 파산 절차에서는 ‘중지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앞으로의 모든 독촉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절차의 다음 단계를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절차 중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압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후의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중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서는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파산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이미 시작된 절차를 정지시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소득’

 

두 제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소득의 유무입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모든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최선을 다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인지’ ,

‘실질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더라도 40대 처럼 근로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파산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보다 파산이 무조건 유리할까?

 

최근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회생하지 말고 파산해라, 그게 더 이득이다”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모두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재정 상태뿐 아니라 채무자의 성실한 태도와 노력도 함께 봅니다.

 

변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법적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회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30억 원인데 월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이 한도이기 때문에,이 범위를 초과하면 법원은 파산만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이 유리하냐, 파산이 유리하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

 

정경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가 가능한지,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산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인 본인조차 매 사건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만큼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만큼 채무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크고,작은 실수 하나로 기각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