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회생법원 신설, 이제 회생이 빨라져요! | 전국으로 늘어나는 회생전문법원 ep2

https://www.youtube.com/watch?v=P7mN_9XV3pc

 

 

회생법원이 따로 만들어진 이유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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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가 늘어나고,

기존 파산부 구조로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리된 전문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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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신설되면

-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이 만들어지고

- 법원장부터 실무진까지 회생 절차에 집중하게 되며

- 회생을 전제로 한 시스템 개선과 정부 지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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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절차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에 정리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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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사건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활구역>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

 

<부산회생법원 관할 구역, + 추후 대구회생법원신설시 관할 구역>

 

<신설되는 광주회생법원의 관할 구역>

 

<신설되는 대전회생법원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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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원회생법원 신설 이후

경기 남부 사건은 수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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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경기 북부 일부, 강원, 법인 사건을 중첩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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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회생법원은

대구를 제외한 경상권 전반을 관할 중이며,

향후 대구회생법원이 생기면 관할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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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전 회생법원이 신설될 경우에도

기존 지방법원 파산부와 관할이 중첩되며

지역별 사건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은 ‘주소’가 아니라 ‘생활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회생 관할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실제 거주지

- 직장 소재지

- 주된 경제 활동 지역

이 기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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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집은 수원에 있고, 직장은 서울에 있다면

수원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 모두 선택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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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이 절차 속도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산법은 일반적인 ‘정의 감각’과 다릅니다

도산법이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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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에서는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고 깎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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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채권자 중심 해석으로 흐르기 쉽고

회생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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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회생법원에는

전문화된 판사와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지명령’입니다

회생 절차의 시작은 금지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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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과 동시에

압류, 경매, 강제집행을 모두 멈추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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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도를 시간 벌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법원은 결국 심사를 다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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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회생법원에서는

초기보다 기준이 다시 강화되는 흐름도 감지됩니다.

회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회생법원이 늘어난다는 건

채무자에게 무조건 유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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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이해하고, 절차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조금 더 공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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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택, 신청서 작성, 전략 수립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