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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5억 원,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

상담 당시 이 사건의 총 채무는 신용채무 약 4억 6천만 원, 담보채무 약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조금 넘는 규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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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월 소득은 약 250만 원 수준,

부양가족은 19세, 21세 자녀 두 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수치만 놓고 보면,

“이 조건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요약)

- 총 채무액 : 약 5억 원

- 월 소득 : 약 250만 원

- 직업 : 농업 종사

- 부양가족 : 자녀 2명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결과 : 변제총액 1,800만 원 / 최저 변제율 인가

 

 

 

① 채무 대비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구조

​

채무 규모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변제율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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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전국에서도 개인회생 인가 기준이 매우 엄격한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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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도

초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금지명령을 받기까지 법원과 상당한 소명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② 농업 종사자의 ‘불분명한 소득 구조’

농업 종사자의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 현금 거래 비중 높음

- 매출·매입 증빙 누락

​

이런 특성 때문에

수입·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역시

계좌 거래내역, 실제 생활 패턴, 농사 비용 구조 등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금수지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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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③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갈림길

자녀 2명 중,

- 1명은 이미 성년

- 1명은 3년 이내 성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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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은 보통

“곧 성년이 되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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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 성년 자녀의 교육비

- 실제 생활 부양 현실

- 출퇴근·생활에 필요한 추가 생계비

​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끝까지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건부 인가 없이 종결된 점의 의미

이 사건은 조건부 인가조차 붙지 않은 사례입니다.

​

즉,

- 매년 소득 신고 의무 없음

- 소득 증가 시 추가 변제 조건 없음

​

일반적으로

변제율이 낮거나 소득이 불명확한 사건은

조건부 인가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그 기준조차 넘지 않고 인가가 난 사례입니다.

 

 

최종 결과 정리

- 총 채무 : 약 5억 원

- 최종 변제액 : 약 1,800만 원

- 탕감률 : 96% 이상

- 광주지방법원 인가 결정

- 2025년 11월 14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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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만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진행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 역시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료 하나, 주장 하나를 끝까지 챙겼고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보다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