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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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특징과

부산회생법원 관할 채무자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준비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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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은 다른 법원들과는 다른 특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진행한다면 손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제출 자료 목록

 

필수 제출 자료 목록이라고 아시나요?

부산 회생법원은 필수 제출 자료 목록을 정해놓고

이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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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법원마다 내용이 다르며,

부산회생법원은 다른 법원에 비해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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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목록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금지명령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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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필수 제출 자료 목록을 잘 제출한다면

그만큼 사건 진행도 빠르고 금지명령은 물론 개시결정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목록 주요 내용

 

 

•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채권자 목록 (최근 1년 이내 발생 채무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서,

• 보험 가입 내역, 임대차 보증금 내역, 채무자 보유 채권 등 총 18가지 항목

• 각 항목별 제출 가능 여부, 미제출 시 사유 및 추후 제출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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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자료 목록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처음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특별 요구 사항 (중요, 시간 소요)

 

 

부산 회생법원은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 소명을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다른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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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1년간 채무의 사용처 소명을 할 때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소명하느냐,

5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애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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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이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소명해야겠죠?

이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어 변제금이나 회생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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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 회생 법원은 과거 2년간 처분 재산의 소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때 역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잘못된 용도로 금액이 사용된다면

이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거나 회생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선택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관할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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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울산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잘 안 나오고 보정 권고가 복잡하며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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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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