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비용 총정리! 총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법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회생 비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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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보수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법인회생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구조를 정비하고 회생시키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몇백만 원 수준인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 2~3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장 등에게 부당하게 고액의 보수를 받는 사례는 분명 문제지만, 실제로 법인회생은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량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비용, 크게 다섯 가지

예납금, 인지대 및 송달료, CRO 보수, 감정평가 비용, 변호사 보수

 

 

1. 예납금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법원에 내는 "예납금"입니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 등의 활동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50억 원 미만 기업: 약 1,500만 원

- 50억~80억 미만: 1,800만 원

- 80억~120억 미만: 2,700만 원

- 120억~200억 미만: 3,200만 원

- 그 이상은 5천만 원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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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수 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감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라면 부담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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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은 분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분납 X, 감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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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jfTfoGZYgvU&t=4s

 

2. 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대 및 송달료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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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신청 인지대 3만 원 (전자소송은 2.7만 원)

**인지대란? 소송이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

**부대 신청 (금지명령, 보전처분) 각 2천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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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는 (기본 40회 + 3회 × 채권자 수)

1회당 약 5,200원 → 예: 채권자 10명이라면 약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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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가 남을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고,

복잡하거나 장기화되는 사건은 송달료가 추가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3. CRO 보수

 

 

회생 절차 중 기업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CRO(기업 구조조정 감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CRO 보수는 일반적으로 80~120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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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 같은 경우에도 '✅충실의무', '✅주의의문', '✅비밀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CRO가 업무에 충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의견이 다를경우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부분에서 대표님께서 챙기시기 어려운 부분들있으면 그 부분까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감정평가 비용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감정해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감정: 자산가치에 비례 (예: 5억 부동산 → 수십만~백만 원대)

- 주식 등 특수자산: 평가가 복잡할수록 비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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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불필요한 평가를 줄이기 위해 조율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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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보수 

 

 

법인회생은 실제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2~3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수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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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을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 ‘암 수술’에 비유합니다. 실제로 수십 건의 소송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벌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총괄하는 변호사의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또 하나, 회생이란 게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읽고, 채권자와 협상하고, 법원과 조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살리는 수술 비용’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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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로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2천만 원을 말하고, 다른 곳은 4천만 원을 말할 수도 있죠.

이때 금액 차이만 보고 비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전략과 경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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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대표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우선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은 회생 실적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회생 비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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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납금: 회생 절차를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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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대 및 송달료: 신청 수수료와 각종 문서 발송 비용으로,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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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O 보수: 회생 절차 중 기업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감사 비용으로,

보통 80~12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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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 비용: 보유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평가할 때 드는 비용으로,

자산 규모와 종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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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보수: 회생 전체를 설계·집행하는 핵심 업무로,

사건 난이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