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업도 법인회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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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상담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회생은 대기업이나 하는 제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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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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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이야말로 오히려 회생이 더 절실하고,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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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법인회생 사건들을 보면 직원 10명 미만의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스탠다드에서 진행하는 회생 사건의

60~70% 역시 중소기업,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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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회사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 크기가 아니라 사업성, 현금흐름 구조, 대표자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소기업도 회생 가능한 이유

- 회사 규모 제한 없음

법인회생은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원 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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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최소 금액 기준 없음

“부채가 너무 적으면 회생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최소 부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부채 약 3억 원 규모의 회생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채 금액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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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 채무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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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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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음

회생 절차는 분명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소기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임료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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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회생 바우처를 활용하면

예납금 등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직원 7명 식품 제조기업 회생 사건

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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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현황

- 업종 : 식품 제조업

- 직원 수 : 7명

- 매출 : 약 11억 원

- 부채 : 약 4억 5천만 원

전형적인 소기업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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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의 원인

이 회사는 코로나19 이후 사업 초기 계획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운전자금이 막히게 되었고, 결국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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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중요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 공공기관 포함 3곳과 장기 계약 유지

- 자체 특허 보유

- 10년 경력 숙련공 인력 확보

즉, 사업 자체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회생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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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vs 회생 비교

이 회사를 파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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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시

- 청산 가치 : 약 7,055만 원

- 채권 회수율 : 약 15.7%

반면 회생으로 계속 기업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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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시

- 계속 기업 가치 : 약 1.8억 원

- 채권 회수율 :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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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이 약 2.5배 더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매출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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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으로 지킨 것들

이 회생을 통해 지켜낸 것은 단순히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 직원 7명의 일자리 유지

- 6년간 축적된 기술력

- 브랜드 가치 유지

- 공공급식 시장에 건강한 식품 공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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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라지는 것과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소기업이 오히려 회생에 유리한 이유

실무적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 회생에 유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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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대기업은 회생 신청 하나에도

- 이사회

- 주주총회

- 내부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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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기업은 대표가 결정하면 바로 진행됩니다.

실제 위 사례도 상담 후 일주일 만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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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이 단순합니다

직원 500명 회사와 직원 7명 회사.

어느 쪽이 구조조정이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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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 노조 협의

- 정리해고 절차

= 희망퇴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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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 훨씬 유연하게 조직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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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설득이 쉽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결국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 1,000명 회사

- 채권자 10명 회사

어느 쪽이 합의가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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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채권자가 4곳이었습니다.

- 시중은행 3곳

- 중진공 1곳

이 네 곳만 설득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