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HBbJt3IATug

 

 

개인회생 절차, 결국 핵심은 ‘입증’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생각보다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번거로운 문제가 아니라

회생의 본질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개인회생은 결국

“내가 얼마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

그래서 법원은

재산, 소득, 부채를 전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변제계획을 요구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구조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 개시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관계인집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연 개시신청 단계입니다

.

왜냐하면 이때 제출한 자료로

사건의 방향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서류가 많은 이유 = ‘갚을 능력 증명’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서류가 많냐”고 하시는데

이건 단순 행정이 아닙니다.

​

법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

그래서 아래 4가지가 핵심입니다.

- 채권자 목록 (누구에게 얼마 빚이 있는지)

- 재산 목록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 수입·지출 내역 (현금 흐름)

- 진술서 및 인적사항

​

이걸 기반으로

3년 변제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3. [채권자목록] 가장 중요한 실수: 채권자 누락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채권자 누락입니다.

​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는

- 채권자 이름

- 주소

- 채권액

- 발생 시점

- 채무 발생 사유

이걸 전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금융 채무 → 신용조회로 대부분 확인 가능

 

 

하지만 아래는 직접 확인 필요

- 리스 / 렌트

- 통신비

- 개인 채권자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채권자 누락 = 면책 불가 가능성

​

이 경우

다시 회생해야 하고,

심사 더 까다로워지고,

금지명령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 언제 추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왜 누락했는지, 고의인지 아닌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

→ 개시결정 이후라면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리스·렌트 차량이 있을 경우, 개시 이후 반납 시 위약금 발생하여 새 채권으로 추가되면서 탕감률이 하락하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목록] 재산은 “실제로 안 팔아도” 전부 반영됩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험 해지 안 할 건데 왜 제출하나요?”

​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법원은 ‘지금 당장 전부 처분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 부동산

- 차량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 / 코인

- 임대차보증금

→ 전부 “현금화 기준”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