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회생 | 이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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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tfyq14kIb8

 

 

1. 개인회생의 장점 

 

장점 #1

빚의 상당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통상적으로 3년 정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 채무의 80~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2

법원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해왔던 각종 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됩니다.

 

장점 #3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일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과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등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서울 기준 5,5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형태의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다르게 공무원, 전문직 등 특정 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이 되면 신용정보 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개인회생에서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가 조기에 삭제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 개인회생입니다.

 

3. 개인회생 절차

 

① 신청 단계

변호사 선임 후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2~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도 독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라는

안내를 통해 일부 추심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금지명령

사건번호가 나오면 빠르면 3~5일 내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방법원에 따라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가압류, 방문 등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③ 보정권고(보정명령)

법원은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후 약 2~3주 뒤 부족한 자료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산 변동 내역, 채무 증가 사유, 현재 재산 상황 등을 통해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채무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소득 부분도 이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대응 방식에 따라 월 변제금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개시결정

보정이 마무리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보통 신청 후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부터 월 변제금을 실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 후 약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우며 채무자 본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 5~10분 정도로 변제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일정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회생 구조가 확정되며,

이미 진행된 압류·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변제 수행 및 면책(복권)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최종 판결로,

신청 후 약 1개월 내 결정됩니다.

남아 있는 빚은 모두 소멸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완전히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