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폐업했는데.. 5천만원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14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2MDEyhwMx0E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대표님들은 폐업 이후부터 더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 부가가치세 체납
- 종합소득세 체납
- 가산세
-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특히 국세 체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평생 따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입니다.
세금도 정말 없어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된 국세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남아 있던 세금 부담을 국가가 정리해 주는 제도”
어떤 세금이 대상인가요?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체납처분비
반면 다음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세
- 근로소득세(원천세)
- 양도소득세
얼마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부가가치세 2,000만 원
- 종합소득세 2,500만 원
- 가산세 500만 원
총 5,000만 원이라면 전액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핵심 요건 5가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일 것
- 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 원 미만일 것
-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신청 기간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단계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2단계 - 국세청 실태조사
3단계 -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4단계 - 최종 결정
5단계 - 체납액 소멸 및 압류 해제
개인회생·파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의 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즉,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국세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결정을 받아도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님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폐업 후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가 걱정되는 분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인 분
- 국세가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
-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
대표님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국세 체납은 일반 채무와 다릅니다.
- 급여 압류
- 예금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 사업 재개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체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