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다고 파산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개인 파산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

 

하지만 통계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립니다. 20대 파산 비율은 약 2%로,

비록 낮은 수치지만 20대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물론 개인 파산은 60세 이상 비율이 50%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파산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를 합한 파산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생/파산 신청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는 더 이상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노후 파산, 우리 사회의 그림자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후 파산'이라는 아타까운 현실을 여실이 드러내는데요,

 충분한 노후 대비 없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별과 부양가족, 통계의 이면

 

 

성별 통계를 보면 남성 60%, 여성 40%로 남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는 현재 4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남성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비율이 높지만(개인파산 67.8%, 개인회생 79%),

이는 실제 부양가족이 없기보다는 평가 과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통계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대부분 자녀가 있고 부양해야할 부모가 있지만,

개인회생 조건(변제금 미달)이 되지 않아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마주하다

 

 

월 수입 중위값을 보면 개인 파산은 50만 원, 개인 회생은 2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매우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

​

이는 소득액 자체보다 생계유지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계상 파산자의 재산 중위값이 회생자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통계적 오류일 뿐,

실제로는 파산자의 재산이 더 적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면제 재산(예: 소액 임차보증금, 일정 기간 생활비) 개념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

이처럼 2024년 서울회생법원의 통계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