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인가, 결국 의결권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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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행사하는 권리가 바로 의결권입니다.

 

의결권은 실제 변제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결권은 채권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결권은 채무자가 시인한 채권액, 즉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시인되었다면 실제 변제율이 10%이든 30%이든 관계없이 그 채권자는 100억 원 전액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도 의결권이 있을까요?

 

여기서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십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 즉 가수금이나 특수관계인 채권도 의결권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됩니다.

 

시인된 채권액이 존재한다면 특수관계인 채권 역시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변제율이나 변제 방식은 일반 채권자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회생계획안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그래서 법인회생에서는 의결권 구조를 미리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특수관계인 채권이 전체 의결권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은 결국 의결권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 성공의 핵심은 '의결권 설계'

 

의결권은 단순한 투표권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와 관계없이 시인된 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채권도 원칙적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변제율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결권 구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는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의결권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