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상이한 기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금지명령: 채무자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는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명령을 허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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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주식 투자 손실금: 최근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부터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여전히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하여, 채무자분들의 변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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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무자 변제 기간 단축: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 채무자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 법원에서는 이러한 단축이 적용되지 않아, 청년 채무자분들도 똑같이 3년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 회생/파산'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

 

 

 

이러한 '원정 회생/파산' 현상은 단순히 채무자분들의 불편함을 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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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과중 및 처리 지연: 특정 법원,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업무가 과중되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는 결국 모든 채무자분들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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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결정까지 시간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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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경제 위축: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여

• 지방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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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단순 헤프닝으로 간주하다가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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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의 실무준칙을 기반으로

모든 지방 법원들이 이 실무 준칙을 따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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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생전문 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딱 3군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로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법앞에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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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지방에서도 2년 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상담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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