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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파산하러 서울로 떠나는 지방 채무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1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하러 서울로 떠나는 지방채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근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원정 회생/파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정 회생/파산, 왜 생겨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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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에 거주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정 회생/파산'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과 '서류'의 문제입니다.

 

 

지방 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비해 사건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분들께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을 기반으로 한 '실무 준칙'을 만들어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지방 법원들은 이러한 실무 준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채무자분들은 더 유리한 조건과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로 오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에서는 회생/파산이 되는데 지방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고,

서울보다 지방이 변제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별 상이한 기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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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채무자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는 반면,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명령을 허가해 줍니다

 

가상화폐/주식 투자 손실금: 최근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부터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여전히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하여, 채무자분들의 변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채무자 변제 기간 단축: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 채무자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세 미만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 법원에서는 이러한 단축이 적용되지 않아, 청년 채무자분들도 똑같이 3년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 회생/파산'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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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정 회생/파산' 현상은 단순히 채무자분들의 불편함을 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업무 과중 및 처리 지연: 특정 법원,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업무가 과중되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는 결국 모든 채무자분들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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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결정까지 시간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지방 경제 위축: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여

  • 지방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단순 헤프닝으로 간주하다가

이후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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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의 실무준칙을 기반으로

모든 지방 법원들이 이 실무 준칙을 따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회생전문 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딱 3군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로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법앞에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에서도 2년 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상담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