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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변호사 이서영, 이은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께서 “도대체 신청서에 뭘 써야 하지?”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법인회생 신청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법원은 왜 신청서를 그토록 꼼꼼히 볼까?

법인회생 신청서는 말 그대로 법원이 기업을 처음 만나는 소개서입니다.

 

 

- “어떤 회사인가요?” – 사명, 업종, 규모, 주주·임직원 현황, 과거 영업 실적

- “왜 어려워졌나요?” – 코로나, 금리, 원가·인건비 상승 등 구체적 원인

- “살릴 수 있나요?”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계산, 자구계획

 

 

과거엔 신청서를 대강 작성해도 조사위원이 보정해 주곤 했지만,

최근엔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법원·조사위원·채권자가 신청서를 정밀 비교합니다.

 

 

한 줄이 틀리면 곧바로 “성실성 의심” 스탬프가 찍히죠.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여섯 가지

 

 

1. 회사 프로필: 사명·업종·규모부터 주주 구성, 임직원 수, 영업 연혁

2. 부채 구조: 금융권·상거래·조세 채무, 담보 유무, 금액별 세부 내역

3. 자산 명세: 부동산·동산, 임대보증금, 외상매출금(회수율 근거 필수)

4. 진행 중 소송: 가압류·압류·민사·집행 등 절차별 현황

5. 경영 악화 원인: 숫자·자료로 뒷받침되는 원인 분석

6. 회생 시나리오: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자구계획, 예상 변제율

 

 

 

 

 

"신청서는 대충 써도 된다"는 옛말입니다

 

 

예전에는 신청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회계사가 조사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조사위원의 첫 판단 기준이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르면 의문이 생기고,

이는 절차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채권자들도 신청서를 꼼꼼히 봅니다.

 

 

- 단순히 "동의서가 왔네"가 아니라, 신청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을 비교해가며

"이 회사,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신청서가 부실하면 생기는 문제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법원과 조사위원의 신뢰 하락

- 채권자들의 동의 거부

- 잘못된 청산 가치 산정으로 회생 불허 가능성 증가

 

 

단 하나의 항목이 잘못 기재되어도,

그것이 계속 족쇄처럼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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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신청서와 그렇지 않은 신청서,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은 단 하나, 경험입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복잡한 전략과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 조항만 안다고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 회생 절차에서 계속 ‘부딪히고 깨지며’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시행착오의 비용을 기업이 감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