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7
오늘의 주제: 변제금 계산,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변제금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보려 합니다.
다만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산을 직접 알고 계셔야 할 이유가 사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변제금 계산 영상이 이렇게 많을까?

최근 영업소득자 변제금 계산, 근로소득자 변제금 계산을 다루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계획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계산법을 여러분이 직접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찾아보시기 때문인데, 그 배경을 짚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신청 대리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신청하실 것이 아니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도산 전문 로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계산 원칙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원칙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산정 방식이 복잡한 편이지만, 근로소득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생계비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왜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해야 할까
변제금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려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직원에게 사건이 맡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책임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원과 7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일에 쏟는 헌신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그 이상의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법원과의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법원 업무는 보통 회생위원들과의 소통으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법원에 연락하면 회생위원들이 여전히 놀라곤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많은 곳에서 직원이 회생위원과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라도 법률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직원의 연락과 변호사의 연락에 대해 법원이 갖는 무게감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변제금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유튜버 변호사와 저의 차이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은성 변호사님도 유튜브를 촬영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정보 제공이나 의뢰 유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룰 핵심 주제는 여러분이 개인회생·파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청해야 하는가입니다.
영업적 목적 없이 신념을 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로펌에는 직원이나 사무장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직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물론 가능한 선택이지만, 저희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셋째, 저는 로펌 내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업무 피드백, 성공 사례 공유를 담당하며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 답답함에서 시작된 것이고, 채널명을 '시원한 회생'으로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계속 시청하실 분들 중에는 정보성 콘텐츠를 기대하셨다가 다소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까지 오시기 전 많은 자료를 찾아보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채무 문제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솔직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