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이 안됩니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7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에 "나 파산합니다" 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한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골라가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1. 소득 활동 여부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까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왔거나,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이 있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대출금 사용처
대출금의 사용처 역시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주식 투자,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 활동에 사용했다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재산 처분 및 명의 이전
최근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명백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오히려 채무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및 재량 면책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진행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습이 용이한 반면, 개인파산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명확하여 면책 결정을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당연히 채무자의 상황이 심각하고 개인파산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 법원에서
재량껏 면책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재량 면책"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회생/파산 플랜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