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9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한국에는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주요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운영 주체, 채무 범위, 연체 조건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각 제도의 특징을 자세히 비교하여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 기관 및 제도 성격: 법원 vs. 신용회복위원회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채권자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필요없는지에 따라서
이 두가지 제도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채무 범위: 모든 채무 vs. 협약 금융기관 채무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사채, 개인 간 채무, 사업자금 채무,
심지어 세금이나 임금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할 순 있지만, 탕감되진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빚을 가진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주로 다룹니다.
협약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채무, 사업자금 채무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채무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체 조건: 연체 무관 vs. 3개월 이상 연체
변제 기간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기간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2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대부분을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 기간이 더 깁니다.
일반적으로 6년에서 8년이며,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 탕감은 가능하지만, 원금 감면은 특정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월 변제금 부담: 소득에 비례 vs. 장기 분할로 부담 완화
월 변제금 부담은 개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높을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 변제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3천만 원에 월 소득 3백만 원인 미혼 남성의 경우,
개인회생 시 월 180만 원 정도를 변제해야 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으로는 월 40만 원 정도만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 개인워크아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지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월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하는 경우,
또는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비교적 높지만 월 변제금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고 싶은 경우,
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협약 금융기관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무 상황, 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