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종결자 정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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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JvHI9inAUo

 

 

 

회사 정리할 때 법인파산 꼭 해야 하나요?!

사업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되면 많은 분들이 “폐업 신고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폐업이 오히려 더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대표님의 재정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법인 정리 상담을 하면서 “폐업만 하면 될까요?”,

“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폐업과 파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폐업과 무엇이 달라 2차 파산을 막을 수 있나요?!

 

 

법인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의 결의로 임의 소멸시키는 ‘폐업’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개입으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파산’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접을 때 재고나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폐업 신고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멈춘다는 의미일 뿐, 법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결국 법인은 폐업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고, 채무나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대표자에게 향후 상당한 법적·재정적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인폐업하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

형사상의 문제 발생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한계기업의 경우 기존 대출이 불가능 하거나 대출기한이 없어집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모든 채무를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로 조세부담의 문제 발생

 

 

조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폐업 시 잔존 재화는 대표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과점 주주는 2차 납세 의무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 허위로 부풀려진 잉여금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폐업한 법인이 소멸할 때까지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여러 제약이 생깁니다. 

 

 

 

분식회계,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약 10억 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