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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빚과의 전쟁] 일반회생 개인회생 차이? 일반회생 절차를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11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유튜브채널

 Youtube.com/@빚과의전쟁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NKs7fKTceb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변호사 이서영, 이은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도운 자영업자 일반회생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도

“회사는 유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성장은커녕 생존이 문제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일반회생 제도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이며,

어떻게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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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혼동하십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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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자연인

일반회생: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신청

일반회생은 법인회생 절차와 유사합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하며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회계사 등)**이 채무자 상태를 정밀 분석합니다.

 

 

일반회생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 고액 연봉자

- 법인 대표자(연대보증인 포함)

- 부동산 다수 보유자

- 분양권 보유자

- 전문직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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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상가 내 마트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창업한 건 아니고,

기존 마트를 영업 양수도 형태로 인수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권리금 지급 대신, 채무를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마트를 인수하신 거죠.

 

 

이 마트에는

거래처 채무, 금융기관 대출, 심지어 전 대표가 써준 연대보증 채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회생 당시 의뢰인의 채무 총액은

- 회생 채권 약 23억 원

- 담보 채권 약 9억 원

- 조세 채권 약 1억 원

개인회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일반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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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매출 상승’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형마트를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마트의 매출은 오히려 급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 생각해 대량의 재고를 확보했지만,

팬데믹이 종료되고 소비 패턴이 원상복귀되며 재고가 악성으로 변했고,

결국 현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마트 사장님은 일반회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채무 조정 효과를 얻었습니다.

회생 채권(신용 채무) → 원금 기준 약 75% 탕감

→ 변제금은 10년간 분할 상환, 나머지 채무는 면책

 

담보 채권 → 담보권자 동의로 개시 전, 후 이자 면제

원금만 변제, 담보물 처분은 1~2년 유예

 

조세 채권(국세 등) 3년 분할 납부 동의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현금 흐름이 안정되어

영업 재정비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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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거래처 설득입니다.

“금융기관보다 더 설득하기 어렵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래로 이익을 봤던 거래처라면

앞으로 현금 거래를 통해 더 안정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거래처는 오히려 현금 거래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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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처럼 재고 판매 기반의 업종은 회생 중에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품 품목 유지입니다.

 

 

품목이 빠지면 고객 신뢰가 무너지고 매출은 순식간에 하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재고가 적은 것보다 품목이 없는 게 더 위험합니다.

상품군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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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앞으로 안전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채무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고객은 익숙한 가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다 함께 윈윈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마트처럼 재고 기반의 유통 업종

폐업이나 파산으로 가게 되면 재고를 ‘땡처리’할 수밖에 없어 실질 회수율이 낮아지므로

회사를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회생, 선택의 문제이자 기회의 시작입니다

이 사례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30억이 넘는 채무를 정리한 극적인 회생 사례입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파산이나 장기상환만을 고민했다면

여전히 부채에 짓눌려 아무런 변화 없이 고통만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통해

빚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는 선택, 미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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