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만원에서 1375만원까지 면제재산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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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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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면제 재산'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최근 이 면제 재산 중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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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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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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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급의 일부, 보험 환급금의 일부,

그리고 주택 임차보증금의 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된 6개월간의 최소 생활비 역시

면제 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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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예금의 일정금액 역시 면제재산에 해당하며,

본인의 재산 중 면제 재산이 얼마나 될지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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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월 생계비의 상한액은 최대 1,1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에 6개월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6일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이 6개월 생계비의 범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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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정액 방식'에서 '정률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정률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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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2024년에 적용하면 약 1,370만 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률 방식으로 변경되면 매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면제 재산 금액도 유동적으로 상향될 수 있어,

물가 변동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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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이 상향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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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재산 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향된 금액이 항상 최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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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이 해당 상한액만큼의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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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 예고안대로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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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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