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회생 얼마나 걸리나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18
본문
법인회생,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내드리는 기준은, 신청일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 짧아지기도,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4개월 만에 인가까지 나오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이는 드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기간을 결정짓는 6가지 주요 요소
1. 담당 법원의 종류
서울, 수원, 부산처럼 회생 전담 법원이 있는 경우, 인력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아 절차가 비교적 원활합니다.
반면 지방은 지방법원 파산부가 회생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과 재량이 한정적입니다.
→ 이로 인해 사건 적체가 발생하거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복잡도
채권자 수가 많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변제가 얽힌 경우 등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할수록
회생위원의 조사와 법원의 심리가 오래 걸립니다.
3. 업종의 특성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예: 계절성 소비재)은 기업가치 평가 시기에 따라 절차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대리인의 업종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4. 채권자 수 및 태도
채무액이 크더라도 채권자 수가 적으면 오히려 절차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 다수의 채권자가 있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채권자가 많은 경우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 회사의 회계 자료 정합성
신청서에 첨부된 회계자료가 실제 회사 상황과 불일치하거나 숫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요구가 반복되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대리인의 역량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대리인일수록
절차는 훨씬 빨리 마무리됩니다.
→ 신청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회생계획안 단계에서 다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도도 변수
업종에 따라 회생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많거나 거래처가 다양해 회계 처리나 채권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또는 채권 자체가 양도되었거나 대위변제가 들어온 경우에는 정리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액이 크더라도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엔 절차가 훨씬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기관 5곳에서 200억 가까운 채무가 있는 기업은, 오히려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절차를 늦추는 경우도 있을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진행했던 한 여성 수제화 업체는 여름이 비수기,
가을·겨울이 성수기인 업종 특성상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회생 조사 시점을 조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조정은 신청 대리인의 업종 이해도가 높을수록 가능하며,
법원과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신뢰도가 절차 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절차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2-3달만 지나도 자금 수지가 잘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회생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까요?
지역별 편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수원/부산은 회생 법원이 있습니다.
즉 회생 사건만 처리를 하고 있기 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적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기 위한 주사무소 이전, 관할 변경등은 추천 X
주된 사무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 형식적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인 운영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 회생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지역이나, 보증인과의 관할지를 고려해 신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관할지 전략’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과거 어떤 법원에서는
“왜 우리 법원에만 자꾸 신청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던 적도 있었고,
실제 사무소 이전까지 감행하는 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관할 법원 지정 방식
1. 사무소 위치에 따른 법원 지정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 하는 지방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 위치로 신청 가능
2.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3. 채무자, 보증인의 지역이 다른 경우
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의 지역 또는 채무자의 지역 중에 선택 가능
결국, 절차 속도는 '신청 대리인'의 실력에 달렸다
법원마다 빠르냐 느리냐보다는,
실제로 절차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이 일하기 편하도록 정확한 서류, 정돈된 회계자료, 명확한 채권관계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 신청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나중 회생계획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밀함을 갖춰야
법원도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만 내고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접근하는 태도는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직접상담" 받고 싶다면? 1899-7754
맞춤상담 신청양식 : https://bit.ly/4hFMrkA
오시는길 : https://naver.me/FARl0we7
miraelaw777/223690230122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빚과의전쟁
카카오채널 문의 : https://pf.kakao.com/_YGxmeb
블로그 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