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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에 제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8.06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수많은 궁금증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디시인사이드 개인회생 갤러리의 질문들에 답변하는 영상을 통해,

많은 분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서류 접수가 너무 늦어져요, 사기 아닐까요?" - 접수 지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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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첫 단추는 서류 준비와 접수입니다.

하지만 법률 사무소에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접수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하는 점은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포함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수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약속한 기간을 훌쩍 넘겨도 접수 소식이 없다면, 해

당 사무소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와 연계된 곳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변경을 고려하거나 환불 특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까지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접수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한 이상 신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의뢰인 중 어떤 분은 이전 사무실에서

목요일 금요일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2. "회생 신청 후 통장 돈,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재산 관리 및 변제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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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변제금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심리하고 보정 명령을 내리는 주체이지,

무조건적인 동의를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변제금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기각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중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 채권 추심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제1금융에서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더이상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 전체가 얽힌 복잡한 채무,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가족 관련 채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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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채무 관계는 개인회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된 부동산 투자와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재산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실제 소득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재산을 무작정 팔아 빚을 갚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통한 변제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을 병행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용기 있게 첫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