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포괄적 금지명령·보전처분으로 ‘돈 못 주고 못 받는다’ — 현금 유동성 확보 핵심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8.19
본문
이은성 변호사가 말하는 사업 망하기 전, 숨통 트이는 단 하나의 방법!
❗️대표님 필수시청❗️
법인회생에 들어가면 함부로 돈을 못 주고, 못 받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받지 못하게) + 보전처분(주지 못하게)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회생을 고민하는 회사들을 흔히 한계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말랐다는 것. 매출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부동산 같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손에 잡히는 현금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마진 악화, 원가·인건비 급등,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기대 이하의 투자 성과,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차질, 국제 금리 상승,
핵심 거래처 계약 해지, 공공기관의 과도한 요구 등, 결국 회사의 ‘숨’인 현금 흐름이 막힌 겁니다.
이때 회생을 신청하면 혜택과 제약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거의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독촉·소송·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임의경매도 일단 중단됩니다.
그 결과 신청 전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채권자 압박이 사라지니 법인 계좌에 현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회사를 살려 보라고 산소호흡기를 잠깐 달아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단기 유동성을 회복시켜 회생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줍니다.
그런데 혜택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 반대가 보전처분입니다. 통상 사람들이 ‘재산 동결’이라고 이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법원 허가 없이 회사는 자금 집행이나 자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전 허가/사후 보고, 재판부 허가/관리인 허가로 나뉘며,
대표이사는 개시결정 전까지 촘촘한 감독 아래에서만 지출합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이게 회사엔 방어막이 됩니다.
상거래 채권자가 “당장 돈 줘라”라고 요구해도, 허가 없이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지급하면 나중에 환수(소송)될 수 있어 불필요한 현금 유출을 원천 차단합니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회생 절차를 굴리는 데 꼭 필요한 비용,
신청 이후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 등은 법원의 통제 하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급여·임차료·공과금·세금, 신청 이후 납품 물량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대금처럼
회사의 생존에 직결되는 지출은 계획과 증빙을 갖춰 승인을 받아 나갑니다.
즉, “아예 못 쓰는 돈”이 아니라 “함부로 못 쓰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회사는 운전자금 계획 → 영업 정상화 플랜 → 회생계획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회사를 더 이상 쫓아다니며 받지 못하게 하고,
보전처분은 회사가 무분별하게 주지 못하게 합니다. 두 장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자산은 동결되고 현금 유동성은 확보됩니다.
그 사이 회사는 숨을 고르고, 구조적 개선과 재무 재편을 설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법인회생 들어가면, 함부로 돈 못 주고 못 받는다.”
이 원칙이 회사의 피를 지키고 시간을 벌어 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