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DBMRykIZTLQ&t=17s

 

청년 개인회생, 왜 늘어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무종결자 정경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청년 개인회생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7명이 생활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20대 초반,

대학생, 사회 초년생까지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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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회생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입니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주거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소비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220만 원 쓰면 그것도 생활고죠.

결국 채무 대부분은 5천만 원 내외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도 회생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청년은 소득이 부족한데 회생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청년에게 특례를 두고 있어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줄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사행성 채무(도박, 과도한 주식·코인 투자 등)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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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파산은 가능한가?

파산은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청년 창업으로 수억, 심지어 10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된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파산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으로 회생이 가능할까?

일부 청년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로 회생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스스로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변제하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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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갚아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용돈만으로 회생을 한다면 법원에서 "채무자답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청년이라도 취업을 해서 소득을 기반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실패도 회생 사유가 될까?

청년들의 코인·주식 투자 실패도 회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원마다 실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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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대전 회생법원 → 인정 사례 많음

그 외 지역 법원 → 까다로운 편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실제로 서울 관할을 만들기 위해 서울

원룸에 잠시 거주하면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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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못 갚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고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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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한 분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운이 없거나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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